종부세 징수액 2년만에 반토막

환급금 주고, 과세기준 높인 탓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6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000억원으로 2008년의 2조1000억원에 비해 43.3%, 2007년의 2조4000억원에 비해 50%가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종부세 징수액은 1조500억원 정도여서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첫해 4000억원이 징수됐고, 2006년엔 1조3000억원, 2007년 2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과표적용률이 2006년 7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100%가 되면서, 세수가 계속 증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환급금을 내주면서 징수액이 줄었다. 또 정부가 1세대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이 줄었다. 지난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도 종부세 징수액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종부세 세목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