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체면 위해 상생법 연기? 궤변 멈춰라!”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 야 4당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상인살리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두개를 조속히 동시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야 4당, SSM 규제 두법안 11월 동시처리 주장
천정배 의원 “대기업은 당분간 출점 중단해야”

“(11월)25일로 (상생법 처리)하면 그 양반(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과) 협상하러 가서 자기 체면이 안 서고 우리 국가 위신도 안 서거든요… 12월에 하는 것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하고 협상을 할 때 ‘끝까지 버틴다고 버텼지만 그러나 결국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그 사람도… 체면을… 변명이라고 그럴까요. 익스큐즈(Excuse) 할 수 있는 걸 줘야죠.”(11월4일 저녁 기독교방송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뷰)

기업형슈퍼(SSM) 규제 ‘쌍둥이 법안’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우선처리를 고집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를 뒤로 미루는 여당 행태에 대해 야 4당 의원들과 중소상인단체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체면’을 이유로 상생법 처리를 12월로 미루자고 고집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당장이라도 두 법안을 동시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상인들은 기업형슈퍼가 들어올까봐 밤마다 불침번을 서는데, 통상관료의 체면을 운운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비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유통법안을 11월에 우선처리하고 상생법안 처리는 12월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과 중소상인단체들은 여당과 정부의 합의 번복 사례를 들어 “상생법 12월 처리 약속을 못 믿겠으니, 유통·상생법을 당장 동시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함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 정동영 최고위원·이종걸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도 회견 공동주최자로 연서명했다.

이날 천 최고위원 등은 “입법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이라도 출점을 중단하는 게 누가 보기에도 대기업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