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공정률 ‘뻥튀기’ 의혹

실무자 “지방국토청이 목표치 맞춘 허위보고 지시”
공정률-공사대금 집행률은 10대7로 이례적 격차
매주 청와대보고 탓인듯… 국토부 “업체별 편차”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현장에서 공정률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보고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공정률 뻥튀기’ 의혹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구간의 한 공구 실무 책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4대강 본부에 공정률 현황이 매주 보고되는 상황에서 지방국토관리청이 목표치에 맞춘 허위 보고를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실제 공정률은 보고 수치의 반토막인 곳도 많다 보니 공사 재촉이 심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속도전에 방해가 되는 문화재 조사 등은 뒷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공정률과 공사대금 집행률 비교 자료’를 근거로 “정부 당국이 공정률 거짓 보고를 사실상 지시한 뒤 공사를 무리하게 재촉해왔다”며 “이 여파로 부실공사, 환경오염, 문화재 파괴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마지막주 현재 4대강 사업 170개 공구의 공정률은 38.4%로 이 시점까지 목표치였던 37.5%를 넘어서서 계획을 102%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공사대금 집행률은 이보다 10.7%포인트나 처진 27.7%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 12월 첫쨋주 취합 자료를 봐도 공정률은 39.8%, 공사대금 집행률은 28.3%로 이런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업계는 시차를 고려해도 공정률이 100이라면 실제 공사대금 집행률은 90 안팎이 되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4대강 공사는 공정률이 100이라면 공사대금 집행률은 70 정도고, 70에도 못 미치는 곳이 50여곳에 이른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한 건설사의 고위 임원은 “4대강 공정률 뻥튀기는 업계에서는 알려진 비밀”이라며 “공정률을 높여서 보고하고, 실제로는 일을 안 했으니 공정률만큼 돈을 주지 않아서 공사대금 집행률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쪽은 “공정을 마치면 검사를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가 생긴다”며 “공사대금 신청을 빨리하라고 권장하지만 업체별로 사업물량 조정 등 개별 사정으로 돈을 나중에 받으려는 데도 있어 공정률과 공사대금 집행률 사이에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세라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