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지역구 예산 ‘특혜’ 의혹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남한강 예술특구 485억’ 예비 타당성조사 안해
문화부, 총사업비 축소 의심…재정부도 눈감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지역구 사업이자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뛴 ‘이상한 예산 처리’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자인 류성걸 차관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직후부터 이례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고 나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문화부 자료를 보면, 예술특구 사업은 문화부 추진 사업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남한강 연수원 부지에 예술인 시설을 만들고 이를 지역 관광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85억원의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부와 문화부가 국가재정법상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예산 편성을 했다는 혐의가 불거졌다. 예산 편성에 앞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을 넘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쪽은 이와 관련해 “예술특구의 실제 총사업비는 485억원이 아니라 6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도 문화부와 재정부가 총사업비 일부를 슬그머니 감추고 축소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특구 자체 재단기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3개 사업 내역을 빼고 총사업비를 485억원으로 축소 산정했고, 재정부 예산실 쪽도 이를 눈감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쪽은 문화부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모호한 답변을 내놓는다. 예산처리 당시 문화예산과장이었던 허남덕 노동환경예산과장은 “문화부가 강하게 요구한 예산으로 (국고 지원 외) 나머지 시설은 재단기금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킬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의 윤정식 타당성조사과장에게 유권해석을 문의하자 “예비타당성조사 여부를 가르는 총사업비 규모는 국비 부담, 지자체 부담, 민간 자부담을 모두 합쳐 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류 차관은 증인 채택 직후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 8명 모두에게 면담 일정을 요청하고 개별 접촉에 나서 뒷말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정병국·최중경 후보에 이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고위 공무원까지 의원실 직접 순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일뿐더러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논란을 덮으려는 로비로 비치는 것은 물론, 자칫 ‘정병국 방어맨’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병국 후보자 쪽은 “예술특구는 우리 미술시장 육성을 위한 것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역구 예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세라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