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비용 2조…추경 편성론 ‘고개’

구제역 희생동물 천도재 조계종 스님과 신도, 동물보호협회 회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마당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교구 주관으로 ‘구제역 종식 발원 및 희생동물 천도재’를 열어 구제역으로 희생된 동물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관련 재정지출 2조원 넘을듯
현재 예비비로만 충당 한계
사태 장기화 땐 ‘불가피’

구제역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보상금, 백신비용 등 정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관련 비용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구제역 수습을 위해 정부가 광역 시·도 단위로 내려보냈거나 내려보내기로 확정한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구제역과 관련해 축산농가 살처분 보상금 등 5000여억원이 지난해 예비비 등에서 지출돼 광역·시도로 내려간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비비 2조4000억원 가운데 6018억원을 구제역과 관련한 지출예산으로 확정했다. 살처분 가축 수는 지난 18일 현재 210여만마리를 넘어섰고 100% 국비로 지급되어야 할 살처분 보상금은 우선 50%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게다가 생계안정자금 일부와 방역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지방 재정 부족과 국비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있어 관련 지출은 2조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제역 대폭 확산 계기가 될 수 있는 설 명절 대이동 등 위험 요소가 남아 있고 전국단위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사태 장기화 우려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는 추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올해 편성된 2조4000억원의 예비비 전액을 구제역 수습에 투입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상 추가로 재난·재해 비용으로 1조원 한도로 채무를 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예비비가 아직 여유가 있어 이 범위에서 소화될 것으로 보고 농식품부 등의 다른 예산을 돌려쓸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추경 논의는 적절하지 않은 섣부른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제역 말고도 다른 비상 용도에도 써야 할 예비비를 모두 구제역에만 쏟아붓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다, 원칙적으로 거액의 중대 예산에 지출될 비용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 유정복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설 명절 대이동 위험 요소와 대만 구제역 백신 반복 접종이 8년을 끌었던 상황들을 들어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정세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생각은 있지만…” ‘의도된 침묵’
■ ‘4초 〉 39분56초’ 농구의 셈법
■ 나주시, 시의원 농장 닭은 살처분 안해
■ 민주 “쪽방투기 피하려다 죄질 더 센 후보자 만나”
■ 광고주 만나 ‘종편 신발끈’ 고쳐맨 최시중
■ ‘미국만 살자고 달러 풀어서야…’ 유엔도 경고
■ ‘애플의 반전’ 잡스쇼크 뒤 깜짝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