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에 세금 더 낼뜻” 30%

복지부 조사…해마다 늘어
“양육비 지원 확대 최우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등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이들이 10명 가운데 3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출산·양육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적 지원책을 대폭 늘릴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로 재정 부담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30.5%가 ‘더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11월에 성인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복지부는 2007년부터 해마다 이를 시행해왔다. 추가로 세금 등을 더 낼 뜻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같은 내용을 묻지 않았던 2009년을 빼고 2007년 25.4%, 2008년 28.8%, 2010년 30.5%로 조금씩 늘어났다. 하지만 더 낼 뜻이 없다는 응답자들은 10명 가운데 7명꼴로 여전히 훨씬 많다.

국민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90% 안팎이 공감하고 있으며, 두 문제가 본인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80~90%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해당 분야 예산 배정을 늘리는 데 동의한다는 이들이 78.7%로 압도적 다수였다. 이는 2007년 60.9%, 2008년 64.7%에 견주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57.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체계를 확립하기’(43.6%) 등이 지지를 받았다.

정세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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