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거래비용 OECD 국가 중 낮은편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비용이 매맷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고 세입자 보호 등 부동산 임대 규제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택과 경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택 거래비용이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구매자 부담비용 4.62%, 판매자 부담비용 0.5%로 모두 5.1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조사 대상 33개국에서 10번째로 적은 것이다. 거래비용은 양도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주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임대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번째로 규제 강도가 약했다. 임대 규제 강도를 0에서 6까지로 나타내는 지표에서 0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약한데, 우리나라는 1.33이었다. 특히, 임대 규제 가운데 세입자 보호 규제는 우리나라가 2.24로, 조사 대상 33개국 가운데 9번째로 낮았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