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비축 주먹구구 에너지 불안 키울라

최근 5년 정부 비축유 변동 현황

국회 “국제 기준치 넘는다”
본회의서 1070억→670억
전문가 “산업용 고려해야”
세번째 기한 연장 불가피

국회 ‘비축유 구입 예산 대폭 삭감’ 드러나

■ 국회에서 예산 ‘싹둑’…예년의 3분의 1 수준 지난 연말 국회가 통과시킨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포함된 비축유 구입자금으로 67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비축유 구입액의 연평균치(2182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예산이 감소한 만큼 올해 확보될 비축유 규모도 덩달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06년 이후 5년 동안 정부 예산으로 구입한 비축유는 모두 820만배럴로, 한해 평균 160만배럴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증가분은 60만배럴가량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돈다. 게다가 현재 배럴당 90달러 중반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원유(두바이유) 시세가 이집트 사태 등의 여파로 오름세를 이어갈 여지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축유 규모가 60만배럴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석유비축 현황

불똥은 당장 정부의 ‘3차 석유비축계획’으로 옮겨붙었다. 정부는 애초 올해까지 비축시설 용량을 1억4600만배럴로 늘리고 2013년까지 비축유를 1억100만배럴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3차 석유비축계획’을 마련해 두었는데, 지금으로선 이 계획의 수정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현재 8720만배럴(원유 7540만배럴, 석유제품 1180만배럴, 석유공사 구입분 포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축유 규모를 3년 만에 1억100만배럴까지 늘리려면 한해 평균 400만~500만배럴씩 꾸준히 비축유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또다른 비축유 구매 창구인 석유공사도 최근 잇따른 국외 석유업체 인수 등에 힘을 쏟느라 비축유 구입량을 확대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650만배럴 규모의 울산 비축기지 확장공사 완공으로 비축시설은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음에도, 정작 비축시설을 채울 비축유가 한참 모자라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비축유 규모를 100만배럴가량 늘리기로 하고 구입자금 107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400억원이 삭감됐다”며 “3차 석유비축계획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수정 계획을 짤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비축유 규모를 1억100만배럴까지 늘리려던 계획은 애초 2008년이 목표 시점이었다가 2010년과 2013년으로 이미 두차례 늦춰진 바 있어, 결국 세번째 기한 연장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 전문가 “비축유 규모 1억3000만배럴은 돼야” 석유비축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행정부 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크게 줄어든데다, 그마저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또 한차례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삭감 논리도 논란거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심사 보고서를 통해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비축유 규모는 90일분을 넘어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치는 순수 연료소비용 석유제품 소비량만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유 수입량에서 나프타와 항공유 등 산업용 생산품을 뺀 수치여서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기준치라는 반론이 따른다. 현재 확보된 8720만배럴은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100일가량 소비할 수 있는 양이지만, 실제 소비량을 적용하면 36.7일치에 불과하다.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에너지기구 권고기준치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석유수급 위기 상황 때 석유화학산업은 내버려둬도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며 “세계 2위 산유국인 미국도 실소비량 기준 90일분 이상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목표인 1억100만배럴보다도 3000만배럴 정도는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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