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개선 TF…접종비용·축산업 복원 ‘험난’
자문위원에 특정 언론사 두명 위촉 적정성 논란도
자문위원에 특정 언론사 두명 위촉 적정성 논란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앞으로 2~3년은 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추정하는 게 현실에 가깝다”며 구제역 사태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른 시일 안에 축산업을 복원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유 장관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발전 태스크포스팀’의 자문단을 19명으로 꾸린 뒤 첫번째 회의를 여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차관이 주재하던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장관이 주재하는 조직으로 격상했으며, 대학교수·축산업계·언론계 등에서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도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구제역 청정국’을 1차적인 목표로 하되,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올해 겨울 구제역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신 접종 청정국은 정기적으로 백신접종을 하는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이후 1년 동안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는 것이 입증되어야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날 유 장관한테서 상황 설명을 요청받은 서울대 수의과학대 박봉균 교수는 “백신정책이 당분간 굉장히 오래갈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1997년 구제역이 발생한 뒤 감염축 발생이 사라지기까지 4년이 걸렸고, 2001~2003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 청정국이 됐으나 2004년 구제역이 다시 발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에는 백신 비용을 100% 지원했다가 축산 농가에 50%를 부담시키자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등 비용부담 논란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축산업 복원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축산업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향후 검토 과제로 지역별 축산두수 총량제와 축산 허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앞두고 자문단 구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농식품부는 19명의 민간 자문위원을 선정하면서 특정 언론사 관계자를 두 명이나 위촉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회의 내용을 공개로 전환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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