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급 축소 전·월세 안정화 ‘먼길’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 추이

작년 공공임대 1만4000호
3년새 공급 11만8천호 급감
매매시장 활성화 아닌
임대공급 비중 확대를

정부가 올해 들어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한달 간격으로 내놓았지만 ‘쪼그라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방치한 채,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와 민간 임대사업자 확대, 주택자금 대출 지원 늘리기에만 매달리고 있어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월세 대란의 원인으로 주택거래 침체에서 비롯된 ‘임대수요 과잉론’에 주로 방점을 찍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수급방안보다는 여전히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요 조절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축소된 공공임대 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사업 승인 기준으로 2007년 13만3120가구에 이르던 것이 2009년 7만7028가구, 2010년 1만4443가구로 급감했다. 이는 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이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 제공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각종 기반시설 건설에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허물어 짓는 보금자리주택도 분양주택 비중이 더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업비 9조원에서 분양주택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비중이 25% 남짓이었지만, 2011년에는 44%인 4조2000억원이 분양 예산으로 배정됐다. 그만큼 임대 예산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당연지사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금운용 계획은 2009년에는 임대주택 6조7203억원, 분양주택 1조4400억원으로 임대주택이 많았으나, 2011년에는 임대 5조2707억원, 분양 4조2064억원으로 차이가 좁혀졌고, 내년에는 분양 예산이 임대 예산을 앞지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거듭되는 전월세 대책에서도 공공임대 공급을 축소하는 기조는 바꾸지 않고, 대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1·13 대책에서는 저금리 대출로 민간건설사의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고, 2·11 보완대책에서도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들여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들이 5년 임대 뒤 분양하는 주택을 짓는 데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임대 물량을 확충한다는 빌미로 민간 건설사와 다주택자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유인책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데다 공공토지 개발이익을 민간업체에 특혜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도시행정학)는 “정부가 민간임대 물량을 늘리도록 민간 건설사와 다주택자한테 특혜를 줘봐야 매맷값이 오르지 않으면 이들은 전세 물량을 공급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월세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결국 공공임대 주택 확충,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도입, 임대료 상한제 등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