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내몰리지 않게 소형·임대비율 늘려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4구역 철거현장 사이로 5일 오후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가재울 4구역은 2007년 조합이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최근 법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이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무효 판결을 내려, 뉴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김태형 기자 [e-mail]

[파탄난 뉴타운, 파타난 서민들] 해법은 없나
전면적 실태조사로 ‘무더기 사업’ 조정 필요
전문가들 “사업성 아닌 환경재정비로 초점을”

진퇴양난에 놓인 뉴타운 사업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출구전략’을 더 늦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업 시기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지 가옥주와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지구 지정과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성 위주의 도시재정비 방식에서 탈피해 주거환경복지와 원주민 정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현행 뉴타운 사업은 가옥주 부담을 키우고 사업지구 주변으로 주거불안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30~40%에 이르지만, 신축 주택은 중대형 위주로 공급돼 가격이 크게 오른다”며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던 영세한 고령 가옥주들은 뉴타운 사업이 끝나면 수억원의 추가분담금에 내몰려 생계수단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2009년 1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뉴타운·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저소득 서민용 주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이전에 전셋값이 4000만원 미만인 주택은 사업지 전체 주택의 83%에 달했으나, 사업이 끝난 뒤에는 0%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역시 사업 전 63%에서 사업 뒤 3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계 대안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뉴타운의 경우 현행 40% 수준의 중대형 고급주택의 건설비율을 20% 이하로 낮추고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의무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은평뉴타운처럼 아파트 분양원가 분석을 통해 원주민들의 분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더기로 지정된 뉴타운 사업구역을 재정비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년 동안 금융위기 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수많은 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주택 멸실에 따른 주택난을 막고 주택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거쳐 하루빨리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며 “뉴타운처럼 광역개발을 하려면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뉴타운의 운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2~2006년 무더기로 뉴타운 사업을 벌이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서울시는 2008년에 와서야 뉴타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문위를 거쳐 대안을 내놨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도 지난해 말 펴낸 ‘뉴타운 보고서’를 통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순환재개발의 활성화와 정비사업 때 주민동의 요건 강화, 저소득 세입자 주거비 보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 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의 이의환 정책국장은 “사업성 위주의 도시재정비 방식은 개발이익이 보전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 현재 거시지표는 불투명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면서 사업 실패가 뻔히 보인다”며 “사업성이 아닌 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도시환경 재정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