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명당 804만원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국가채무가 392조8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명당 나랏빚은 80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33조2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전망했던 407조20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2009년의 33.8%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감소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경기호전이 빠르게 진행돼 국내총생산도 상당히 증가했고 세수도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계인구로 나눈 1명당 나랏빚은 803만7000원으로 2009년보다 66만원가량 늘었다.
특별회계를 고려한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만7000억원으로 12조5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 4조7000억원을 뺀 7조8000억원은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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