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묘한 결론’…“비대칭성 보이나 폭리로 볼 순 없다”

“비대칭성이 나타났지만 폭리를 취했다거나 담합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지식경제부) “비대칭성을 확인하고도 과도한 이익을 얻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취재기자들)

이번 기름값 파동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국내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여부였다.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되기 하루 전 지식경제부 기자실에서 열린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자들과 티에프 참여자들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정부의 결론은 비대칭성은 발견되나 이를 정유사의 폭리와 담합으로 연결짓기는 곤란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상품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론이었다. 식품만 보더라도 원자재 값이 오를 때는 제품 값을 올리고 원자재 값이 내릴 때는 아예 모르는 채 하는 게 현실이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문제를 삼을 만한 정유사의 폭리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들이 “비대칭성은 확인되나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애매한 말을 되풀이하자 몇몇 기자들은 “그러면 비대칭성은 뭣하러 분석했냐”고 따졌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들은 다시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언론과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셈이다.

이번에도 티에프는 지난해 1년을 주간 단위로 분석한 자료에서 정유사들이 비대칭성으로 ℓ당 38원 정도의 이익을 올린 것처럼 자료를 내놨다. 그러나 단서를 달아 월간 단위로 분석하면 “국제 원유값이 오를 때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덜 오르는 반대 방향의 비대칭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어정쩡한 결론으로 의구심은 다 해소하지 못하고 기름값에 대한 논란만 다시 부풀린 꼴이 됐다. 류이근 기자

석유가격 비대칭성이란 석유가격 비대칭성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 국내 유가가 오르는 폭과 국제 유가가 내릴 때 국내 유가가 내리는 폭이 다른 상태를 말한다. 최근 가격 비대칭성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 이후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 내려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증폭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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