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272조…1년새 34조 늘어

2007~2010년 공기업 부채 추이

지난해 LH 16조·수공 5조 늘어
부채비율 3년만에 53%p 상승

정부가 해마다 공기업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이 150%를 넘어서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27개 공기업의 지난해 결산실적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말 부채총액은 271조9511억원으로, 2009년 말 237조7020원보다 34조2491억원(14.4%) 증가했다.

공기업별로는 수자원공사가 2009년 2조9956억원에서 지난해 7조9607억원으로 부채가 165.7%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 증가액으로는 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09조2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692억원으로 16조원이 넘게 늘어나 최고를 기록했다. 총 부채 가운데 순수 금융부채만 90조7000억원 규모다. 부채 비율은 559.3%로 2009년(524.5%)보다 악화됐다.

에너지 부문 공기업의 부채 증가도 두드러졌다. 전기요금 인상 제한 등 영향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한전은 1년 사이 부채가 4조5000억원 가까이 늘면서 부채 규모가 33조원을 넘어섰고,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도 각각 전년보다 부채가 64.7%, 44.5%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27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7%로 양호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의 대형 국책사업과 에너지 가격동결 등에 따라 3년 만에 53.7%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3년 전에는 자산이 부채의 2배 규모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부채보다 63.5% 많은 수준에 그쳤다. 부채 비율도 157.4%로 처음으로 150%대를 넘겼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올해부터 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채가 많은 주요기관별로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해왔다. 또 복리후생 과다 지출 등 방만경영이 계속 시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매기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기업 부채는 공식 국가채무엔 포함되지 않지만, 공기업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 부채’로 불린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