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산업 키우는데 ‘연기금이 봉’

연기금의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 유도책

관련 투자 손실 생겨도 면책 등 감사완화 밝혀
실적 많으면 ‘가점’…“연기금 안정성 훼손” 지적

정부가 한때 연기금의 신성장동력산업 투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면제까지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띄우기’에 연기금을 무리하게 동원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연기금을 리스크가 크고 수익은 불확실한 곳에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연기금의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감사원의 연기금 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이하 면책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기금이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연기금의 신성장 투자와 관련해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연기금에 대한 감사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를 완화해주는 것은 연기금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조장해 자칫 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감사원이 김황식 원장 시절인 지난 2009년 1월 연기금 감사단(현재는 금융·기금 감사국으로 통합)을 신설해 감사를 강화해왔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면책제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감사원 훈령으로 시행해온 제도로, 업무처리시 문제가 생겨도 공익성,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감사원법상 불이익 처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심지어 정부는 아예 연기금 투자에 대한 감사를 면제해주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감사원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처음에 여러 부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쪽에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갔지만, 결론은 원래 있던 제도(면책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쪽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사 완화와 함께 신성장동력 쪽 투자 실적이 우수한 연기금에는 기금 운용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연기금이 100정도 투자하면 적당할 것을 150정도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가점까지 부여하겠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연기금이 자산운용 벤처캐피탈을 통해 신성장동력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선정 기준을 ‘우선 손실충당 여부·수준 중심’(손실이 났을 때 투자금 회수를 우선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투자 성과·평판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기금 운용의 제 1원칙인 안정성이 훼손될 소지를 열어놓는 것이다.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정부가 흔드는 깃발에 맞춰 연기금을 춤추게 하는 건 기금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은 ‘정부의 부적절한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연기금 운용의 제 1원칙으로 꼽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신성장동력 투자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필요하면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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