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삼성 등 제대로 견제했는지 의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주주권리 적극행사 제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거대 관료화한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연기금들이 적극적인 주주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이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로, 이건희 회장 지분보다 많은데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해 왔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곽 위원장은 포스코, 케이티를 지목해 “방만한 사업 확장으로 주주 가치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한금융 분쟁 당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일본계 주주 등과 달리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불합리하다”고 연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동반성장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공적 연기금의 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관치 논란을 피해가는 데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324조원이며, 적립금의 17%인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국내 기업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정치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기업 가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청와대도 곽 위원장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광덕 선임기자,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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