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분배효과 평균 이하”

조세·보조금 정책 강화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점증하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와 보조금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불평등 추적에 관한 오이시디 포럼’에서 “커지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무서운 전망을 중지시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답은 “더 나은 노동시장과 사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조세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이시디가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오이시디 회원국 내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현재 회원국 상위 10% 부자들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 가난한 이들보다 평균 약 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로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무려 27배에 달했다. 미국과 터키, 이스라엘도 그 배율이 14배로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들로 꼽혔다.

보고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약 20여년 동안 자료 파악이 가능한 29개 회원국들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매년 평균 2.0%씩 증가한 데 반해 하위 10%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1.4%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적 연금 등 공적 현금이전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소득세 등이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이른바 ‘노르딕’ 국가들과 독일, 벨기에에서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칠레,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에서 이러한 재분배 효과가 평균치를 밑돌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세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는 게 재분배 효과를 증가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며 “현금과 다양한 종류의 정부 이전소득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소득불평등을 줄이려면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