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전기요금도 오른다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달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하반기에 전기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상반기 중 인상은 안 하겠지만, (요금 인상의) 효력 발생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5% 인상된 뒤 유연탄, 우라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의 가격 상승에도 인상을 억제해왔던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최 장관은 “6월 초 전기요금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제를 바탕으로 한 로드맵엔 요금 체계, 취약계층 배려, 요금 인상시 소비자 대처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 연료비의 석달치 평균 단가를 구해 두달 뒤 전기요금 조정 때 반영하는 제도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료비가 오를 경우 마냥 전기요금을 묶어둘 수 없게 된다. 현재 연료비는 전기요금 원가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승재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전기를 1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판매가격은 약 86원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겠지만, 원료비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쪽은 “연료비 연동제를 한다고 전기요금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라며 “7월엔 첫 시행이라 요금 조정이 없겠지만, 이후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부터 평균 4.8%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용인한 기획재정부도 시기와 폭이 문제지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억누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에 우리 쪽도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서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어떤 방식과 속도로 할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