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미·일보다 16%p 낮아

법인세율 국제 비교

OECD 평균보단 1.7%p↓
3년간 감세폭은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알려진 것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16일 전세계 150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는 회계·조세 서비스 회사 케이피엠지(KPMG)가 지난해 10월 펴낸 ‘2010 법인세와 간접세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명목 최고세율 기준)은 24.2%(법인세의 10%인 주민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평균치인 25.9%보다 1.7%포인트 낮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고 세율을 2%포인트 낮추면 그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선진국을 대표하는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주요 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33.4%로, 우리나라보다 9.2%포인트나 높다. 국가별로 보더라도 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특히 미국은 40.0%, 일본은 40.6%여서 우리에 견줘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 소득이 1833만달러(약 200억원) 이상이면 연방 법인세율 35%에 주정부와 카운티가 1~12%를 추가 과세하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등을 고려한 이후에도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net effective rate)은 거의 40%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속도도 문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지난 3년 새 27.5%에서 3.2%포인트 인하됐지만, 같은 기간 오이시디 회원국들의 평균 감세폭은 0.3%포인트에 불과했다. 미국·일본·영국 등 다섯 나라가 그대로였고, 캐나다가 33.5%에서 2.5%포인트, 독일이 29.5%에서 0.1%포인트를 낮췄을 뿐이다.

실효세율로 따져보면 국내 법인세율은 명목 세율 24.3%보다 훨씬 낮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09년 기준 법인들의 평균 산출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은 23.6%지만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뒤인 실효세율(부담세액/과세표준)은 19.6%로 떨어진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