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사실상 산은으로 넘기기

공적자금위, 일괄 매각키로…“6월29일까지 입찰 접수”
인수의사 산은지주 뿐…강만수 메가뱅크 구상 힘실려

우리금융지주회사 매각이 애초 민영화 취지와 달리 특정 금융사에 회사를 넘겨주기 위한 수순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매각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메가뱅크(초대형은행)론을 뒷받침하려고 우리금융을 산은지주에 넘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17일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회의를 연 뒤 “이달 18일 매각 공고를 내고 6월29일까지 입찰 참가 의향서를 받아 9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매각 재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지난해와 달리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매각을 추진하되 입찰 참가자들의 최소 입찰 규모를 기존 4%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에 95% 이상이었던 금융지주사 지분 인수 조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란 3대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우리금융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곳은 산은금융지주 한 곳뿐이어서 사실상 이번 매각 작업은 우리금융을 산은으로 넘기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어윤대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우리금융 인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나 올해 강 회장이 취임한 뒤 “준비가 안 됐다”며 물러선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조흥은행·엘지(LG)카드 인수로 자금 여력에 한계가 있어 이번 인수전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나금융지주 쪽도 “외환은행 건에 묶여 있어서 인수전에 참여할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특히 입찰 마감 일자를 6월 말로 못박아 사실상 산은금융지주의 무혈입성이 예상된다. 공자위가 강 회장의 메가뱅크론을 뒷받침해주는 꼴이다.

그러나 산은금융 자체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이어서 이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다.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민영화를 이루고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기묘한 결과다. 강 회장이 주장하는 메가뱅크론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이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더 큰 리스크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금융에 12조766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이 가운데 5조4000억원만 회수한 상태이며, 정부가 아직도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57%를 갖고 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