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망 사용료 3500원…기본료 인하 여력 크다

법인요금제 등 분석…서비스 유지 비용 3500원 안팎
3사 작년 6조1700억 과다부과 추산…내역공개는 거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월 1만2000원(표준요금제의 경우)씩 부과하고 있는 기본요금이 애초 취지인 이동통신망 사용에 따른 필수 비용에 비해 크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한겨레>가 이동통신 3사의 다양한 개인 및 법인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월 3500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유학, 해외근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이 금액을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유학이나 해외근무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용정지를 신청할 경우 월 3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언제든지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주는 대가다. 군 입대나 수감 등 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가입자들에게도 기본료 명목으로 월 3500원을 부과한다. 요금 미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금이 미납되면 이통사는 한달 동안 수신 통화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사들은 이들에게 월 3500원을 물리면서 이유를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제시한다. 엘지유플러스(LGU+) 관계자는 “일시정지도 이용자가 원하면 즉시 개통이 가능한 상태”라며 “망 유지·보수 및 고객관리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난다”고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법인 요금제에도 기본료 3500원짜리가 있다. 케이티(KT)가 제공하는 법인 사업자용 요금제 중 월 3500원의 기본료를 내는 ‘비즈35’가 대표적 사례다. 전기·가스·수도·보안사업 등 검침·원격제어 용도로 100회선 이상 가입하는 법인이 쓸 수 있는 요금제다. 초당 음성통화 5.8원, 영상통화 2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비용은 월 3500원 안팎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개인·법인용을 막론하고 적자를 예상한 요금 설계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정지 대가로 내는 3500원도 손해를 보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자료가 공개될 경우 기본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잇따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그 부분만 분리해 파악한 바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 버스와 지하철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10년도 매출액 22조8000여억원(무선부문) 가운데 기본료 수입은 8조712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8.1%를 차지한다. 만일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을 월 3500원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8500원씩 모두 6조1700여억원의 기본료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통사들의 무선부문 영업이익 4조7000억원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기본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요금 원가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방통위가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 영역의 서비스이자 생활필수재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여러차례 기본료 인하 필요성을 밝혀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28일 2기 위원장 취임 때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료 인하를 추진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번주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할 방통위는 기본료 인하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