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녹색사업’…예산 65%가 ‘콘크리트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월15일 서울 경복궁 흥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63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자리 95만개 창출” 약속
2009년엔 7만개 줄어들고
지난해야 32만개 생겨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움에 따라 2009년부터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녹색뉴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핵심사업들은 친환경을 뜻하는 ‘녹색’으로 포장된 것과 달리 대부분 녹색과 무관한 토목건설 사업들이다.

녹색뉴딜 핵심 사업별 재정투입 비중

14일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의 재정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9개 핵심사업 가운데 재정 투입의 65%가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에 몰려 있다. 2009년부터 내년까지 총 39조3790억원이 들어갈 9개 핵심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규모는 4대강 살리기 14조4776억원을 비롯해 중소댐 건설, 에코리버 조성 등 강 주변 사업에 1조4260억원이 잡혀 있다. 또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 완공과 자전거도로 구축 등 교통망 확충 사업에 9조6536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핵심사업 전체 예산 가운데 64.9%(25조5572억원)가 국토 정비와 관련한 사업인 셈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콘크리트 중심의 사업으로 독점 건설자본에 돈을 몰아주는 현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은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니다”라며 “진정한 녹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업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계획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09년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모두 95만642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 살리기(20만명), 녹색 교통망 확충(13만명), 녹색 숲 가꾸기(17만명), 그린홈·그린스쿨(13만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은 “4대강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많아야 8만5000개 정도”라며 “그것도 95%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조차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 7만개가 줄었고, 지난해에야 32만개가 새로 생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전망치는 과대포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경욱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