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

작년 계획보다 2%p 상향
UAE·이라크 등 광구확보
“최대 24%까지 달성 가능”
민간투자 활성화 병행해야

정부가 현재 10.8% 수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내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18%로 설정했던 계획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2년 안에 자주개발률을 두배가량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주개발률은 정부가 공기업 등을 통해 돈을 들여 외국 석유기업 등을 인수하면 쉽게 올릴 수 있어, 단기 성과에 연연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말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때 18%로 설정했던 내년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20%로 높였다. 이는 지난해 애초 자주개발률 목표를 10%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10.8%를 달성함에 따라 생산능력이 늘어났고, 이라크 주바이르 등 석유·가스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12대 주요 광구를 통한 추가 생산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전개발사업 확보에 따른 성과를 고려하면 자주개발률을 최대 2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자주개발률 23%(2009년 기준)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권 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사무관은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해 대형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잠재력이 크고 유망한 광구에 대해서는 진출 기반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석유·가스·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자원개발에 선도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아랍에미리트의 3개 미개발 광구(1억5000만~3억4000만배럴)에 대해 7월 안으로 본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10억배럴 이상의 대규모 유전개발에 대한 참여방식과 계획도 내년 중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이라크 유전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체결한 ‘한-이라크 협정’의 후속 조처로 내년 1월로 예정된 12개 광구에 대한 4차 유전입찰에 우리 기업들을 참여시켜 신규 광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공격적 투자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석유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국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심해광구 사업에서 우리쪽 계약 위반으로 약 17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또 2001~2010년 사이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등 석유공사의 석유탐사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이 4800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주개발률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성 분석 외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장은 “정부 목표대로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탐사보다는 유망한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 외에도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주개발률은 우리나라가 필요한 광물자원 가운데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직접 개발,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이 때문에 자주개발률을 높이면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유리하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