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출비중 8년 만에 ‘최고치’

1분위 월평균 3만 9000원
소득 대비 가구당 부담 커져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 계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9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다. 통상 4대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이 들어가지만, 국민연금은 가계수지 통계에서 사회보험이 아닌 연금 항목으로 따로 분류되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이 점차 가입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신호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4대 보험 등에 이미 가입해 있는 중산층과 달리, 저소득층의 경우는 기존에 가입을 꺼리던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사회보험료 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빠르게 증가한 탓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다른 계층보다 높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은 2분위 가구가 2.67%, 3분위 가구가 2.63%, 4분위 가구가 2.49%, 5분위 가구가 2.20%로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3.56%)이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1.62배에 달했다.

김신호 과장은 “이번 통계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가입자의 특성상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으면 1분위로 편성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통계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