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청’ 설치방안 검토

“다문화 정책·외국 고급인력 유치”
해외사례 등 전담기구 연구 나서

정부가 이민자와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다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 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민 관련 정부기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연방이민난민청), 영국(국경관리청), 캐나다(국적이민다문화부), 오스트레일리아(이민시민권부), 프랑스(이민국) 등으로, 정부는 이들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재정부가 이민청 설립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도 올해 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완화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별귀화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민청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체류 비율은 국내 총인구의 2.5% 수준으로, 정부는 2020년께 이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 5%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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