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용 10대기업 특혜 줄이면서민층 수백만 가구 전기료 혜택

대기업 10곳 4387억 이득
“산업용 인상폭 6~8%대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17조296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으로 낸 돈이 7990억원이다. 그러나 사실은 9000억원 이상 나올 요금을 1044억원이나 깎아준 것이다. 산업용이란 이유 때문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다. 현대제철 796억원, 포스코 636억원, 엘지디스플레이 451억원 등 전력 사용 상위 10대 기업이 산업용이란 이유로 지원을 받은 규모는 4387억원에 이른다. 서민층 수백만가구에 공짜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한전 등의 자료를 보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덕에 산업계 전체가 얻는 요금 혜택은 2조1157억원에 이른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의 89%에 그치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 9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연간 영업이익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낮은 요금 정책 덕분에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십년 전부터 기업의 원가부담을 낮춰 국내 물가 안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산업용 요금을 주택용에 비해 더 많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안에서 산업용을 주택용보다 3%포인트가량 높게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89%에 머물고 있는 원가보상률을 주택용과 같은 9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산업용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판매량의 53.6%를 차지하지만, 판매수익에선 47.7%에 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54.7%에 불과하다. 대폭적인 요금 인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한전 관계자는 “6~8%대의 인상폭을 몇 년 더 지속해야 산업용이 주택용 원가보상률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산업계는 다른 전력사용자로부터 사실상 제조원가의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기요금 체계를 왜곡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전체 제조업의 원가에서 전력 비용이 차지하는 것은 1.07%에 불과하다”며 “전기요금을 1% 올린다고 가정하면 0.0107%의 원가 부담 증가에 그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