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도입 졸속 논란…소액투자자 울릴라

금융위 “제2증권거래소, 매매속도·비용 개선 효과”
거래소 노조 “넉달만에 결정…초단타 피해 우려”

제2의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 없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에 관한 여론 수렴은 마무리됐고 기본안을 보완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밝혔다. 대체거래시스템(ATS)은 공시나 시장감시 기능은 정규 거래소에 맡기고 매매 기능만 떼어 낸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한국 자본시장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는데도 선진시장에 비해 매매 체결 속도는 느리고 거래 비용은 비싸다며, 독점체제에 안주한 한국거래소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해야 투자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노조는 논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대체거래소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수 노조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봐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금융위가 투자자 이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최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와 유착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증권사 사장들이 기소된 데서 보듯 주문속도 경쟁은 소액투자자에게 되레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 단체들도 복수 거래소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조성렬 동아대 교수는 “2005년에 증권거래소 등 세 시장을 통합해놓고 이제 와서 복수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경영진은 침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만 말했다. 경영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조건으로 정부와 타협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를 상장시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일부 지분이 공모를 통해 일반에 분산되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 경영진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매매 수수료 비중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컨소시엄 형태로 대체거래소 설립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증권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거래소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대체거래소가 개설되면 개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시장감시 기능이 없는 대체거래소 도입은 사설 경마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개인들에게 초단타 거래를 권장하는 꼴로, 거래 비용은 되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