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서민들 시름 깊은데…전기료 4.9% 올린다

8월부터…주택용 2% 인상
월 평균 4만원 내던 가구
매달 800원 더 내야할 듯
교육용 6.3%↑ 심야 8%↑

전기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평균 4.9% 오른다. 주택용은 2.0%, 일반용과 산업용은 2.3~6.3%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도시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4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정은 800원, 산업용으로 월평균 468만원의 요금을 내던 기업은 28만6000원의 요금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용도별로 인상률을 차등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용은 2.0%, 일반용과 산업용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대형 건물용과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6.3%씩 요금이 오른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물가부담은 다소 커지게 됐다.

농사용과 함께 재래시장의 일반용 저압요금은 동결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정률(2~21.6%) 할인방식은 정액(5230원, 2000원) 할인방식으로 바뀐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정률 할인방식은 저소득층에서도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에 미달하는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만큼 현금이나 쿠폰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정부는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은 각각 6.3%, 6.3%, 8.0% 인상하기로 하고, 월평균 1350㎾h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전국 5000가구)에 대해서는 초과사용량에 대해 할증 요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 시설에는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형마트가 야간영업에 쉽게 뛰어들고, 고층 빌딩이 과도하게 옥외 경관 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값싼 심야전력요금 때문”이라며 “심야요금제를 폐지하거나 인상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온 지경부는 7.6%를, 물가잡기에 비상이 걸린 기획재정부는 4.8%를 올리자고 주장했으나, 하반기 물가부담으로 재정부가 제시한 안에서 0.1%포인트 오른 4.9%로 결정됐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현재 86.1% 수준인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90.3%로 높아지게 됐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연간 소비자물가는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경부는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약 8000억원 정도의 요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