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줄이려면 ‘공적 이전소득’ 늘려야”

김종성 미 브라이언트대 교수 “감세하면 소득불평등 지속”
* 공적 이전소득: 연금·사회보장 수혜

“이전소득의 증가가 모든 소득원 가운데서 소득 불평등을 가장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김종성 미국 브라이언트대 교수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가 말하는 이전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연금과 사회보장 수혜 등 국가로부터 받는 소득을 뜻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적 이전소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의 약 5%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2%)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김 교수의 지적은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늘리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 소득불평등의 동태적 분석’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정부가 최근 감세가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감세가 부자들에게 우호적으로 소득 분배를 차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소득 불평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이전소득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몇몇 종류의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상할 구체적인 세금 종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설명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쿠즈네츠의 ‘U’자 곡선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1960년대 초반 급격히 증가했다가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줄었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이 줄었지만,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농가와 1인가구를 제외한 지니계수는 2008년 0.296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0.288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엠비(MB)노믹스’의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고 설명해왔다.

김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이전소득 등을 늘리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고통과 성과를 나누려는 사회적, 대중적 합의도 서둘러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