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삶의질’ 39개국 중 27위

KDI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0년·08년 모두 하위권
분배상황 8년새 11단계↓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세계 39개 나라 가운데 2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표는 세계 39개 나라 중 27위, 인프라와 성장동력은 각각 19위와 18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의 국제기구에서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내 왔으나,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표 분석은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 등의 2008년과 2000년 자료를 활용했다.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31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속했다. 의료접근성(인구 1000명당 의사 수)과 유아사망률, 지디피 대비 의료지출 등으로 평가하는 보건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28위를 기록했다.

분배상황은 2000년 12위로 양호했으나 2008년 23위로 크게 후퇴했으며, 상대빈곤율도 19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경제적 안전(29→29위), 사회적 안전(24→26위) 등도 대부분 하위권에 속했다. 기대수명만 25위에서 20위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급격히 늘었지만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돼 있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적용되고 있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