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관 사업에 2013년까지 900억 투입…녹색성장 ‘과잉홍보’

전국에 10개로 늘릴 예정
국회 예결위 “예산 낭비”
4대강·원전 전시물 논란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체험관 건립 및 운영 사업에 2013년까지 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을 과잉 홍보한다는 논란과 함께 유사·중복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와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등 6개 정부 부처가 2009년부터 4개의 녹색성장 관련 체험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까지 약 230억원(지방비 포함)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대로라면 2013년까지 9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2013년께 녹색성장 관련 체험관 수도 전국에 모두 10개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 광화문 케이티(KT)빌딩 1층에 있는 녹색성장비전체험관과 차량을 개조한 녹색성장이동체험관이 운영중이다. 기후변화홍보체험관 7곳과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1곳은 건설중이거나 설계 단계에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녹색성장 관련 각종 체험관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유사·중복 체험관 사업을 벌여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험관 가운데 4층 높이로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시흥의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은 지방비까지 포함해 건설비만 2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완공 이후 인건비, 건물 유지·보수비 등은 제외된 금액이다. 전시관 사업계획서엔 건립 목적을 “녹색성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전 공유”라고 밝히고 있다.

체험관의 전시물도 문제로 지적된다. 녹색성장비전체험관은 정작 녹색성장과 상관없는 4대강 사업과 원자력 관련 홍보물들도 전시한다. 녹색성장이동체험관도 한국형 원전관과 4대강에 쓰인 수자원관리기술을 전시한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전을 속속 폐기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가는 셈이다.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팀장은 “환경·기후변화 교육은 꼭 필요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녹색성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치적을 홍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도서지역까지 녹색성장을 전파하겠다면서 기획된 녹색성장이동체험관 사업은 지난해 교과부·지경부·환경부가 기술개발에 써야 할 ‘기술료’ 수입에서 각각 5억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애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위해 기술개발 목적의 예산을 멋대로 전용한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 중간에 기술료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확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