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금’ 총액3122억달러 IMF 권고치 2배…적정규모 논란

아하! 그렇구나 외환보유액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답니다. 그럼? 적당해야 한다는데, 이거야 원 술도 아니고, 그 ‘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똑부러지게 말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적정 규모를 둘러싸고 자주 논란이 일곤 합니다. 바로 외환보유액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122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이 외환보유액이 최근에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후퇴 가능성 때문입니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의 통화당국인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외화자산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국내나 국외에서 갖고 있는 금도 포함됩니다. 민간은행이나 기업들이 보유한 외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90%가량은 미국 국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돼 있습니다.

14년 전을 떠올려 봅시다. 1997년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로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1997년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은 해입니다. 당시 기업과 금융권 부실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달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외화유동성 문제를 겪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거나, 우리나라에 투자된 돈이 회수돼 나갈 때 그 비용을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 달러를 구할 수 없으니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리고,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것입니다.

1997년 말 외환보유액은 89억달러였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는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3122억달러)은 그때보다 무려 35배나 늘어났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브라질, 인도에 이어 세계 7위 규모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견줘도 500억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무조건 늘리는 일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국내에 유입된 외화를 정부가 보유하면서 시중의 외화유동성이 축소돼 민간의 외화조달·운용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른 탓에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3개월치 경상수입대금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쌓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 권고치의 두배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본시장이 고도로 개방된 우리나라 특성상 국제통화기금 권고치는 현실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비상금’이나 ‘보험’인 셈입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