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원개발사업 ‘빛좋은 개살구’

페루·우즈베크 등과 MOU
“경제성 낮다” 줄줄이 무산
270건중 달랑 17건만 성공
“정권 홍보차원 개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2009년 직접 국외 자원외교에 나섰다. 브라질, 페루,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을 차례로 방문해 자원 개발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이 대통령이 참여해 이뤄진 양해각서는 1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3%인 4건은 실패로 돌아갔다. 페루와 맺은 우라늄 공동탐사와 우즈베키스탄의 광산 개발은 낮은 경제성으로 무산됐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카자흐스탄의 가스 및 동광협력개발은 협상결렬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2009년 후반기부터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등을 돌며 자원외교를 벌였다. 이를 통해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3월까지 이들 나라와 리튬, 망간, 우라늄 등 광물 공동개발 협력 양해각서 6건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3건이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19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원개발 양해각서 30건 가운데 낮은 경제성, 협상 결렬 등의 이유로 무산된 사업이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계한 수치를 보면 2009년까지 실제 투자가 이뤄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270건으로, 이 가운데 성공한 사업은 17건에 불과하고, 진행중인 사업은 153건, 실패한 사업은 10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투자 회수율도 낮은 수준이다. 1977년부터 지경부에 신고된 국외광물자원 투자사업 419건의 투자액은 모두 85억3200만달러로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6억2100만달러로 회수율은 42.4%에 그쳤다. 또 이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215건으로 130건을 사업이 종료됐으며, 74건은 실질적인 투자가 중단된 상태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지식경제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자원개발외교의 홍보를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무리하게 사업만 늘릴 것이 아니라 탐사수준을 높이고 타당성 검토 능력을 키우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도 “취임 초 자원외교를 중시하면서 탐사권에 불과한 광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유 확보가 다 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 계속해 정권 홍보 차원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쿠르드 유전 사업의 경우) 탐사가 계속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패라고 문제 삼을 순 없다”고 말했다.

김경욱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