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퇴출 저축은행에 결국 또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후폭풍
생존업체에 금융안정기금 퇴출업체엔 예보 특별계정
퇴출 면한 6곳 내주 윤곽 검찰수사도 ‘뱅크런’ 변수
부실 눈덩이처럼 커지면 금융당국 책임론 거셀듯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 카드를 빼들었다. 이는 지난 상반기 이후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지만,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한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해진데다 영업정지 조처를 모면한 저축은행에도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등 자금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책금융공사는 하반기 경영진단에서 영업정지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다음달까지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는데, 정책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재무개선과 자금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공적자금이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고, 이 기금이 실제 쓰이는 것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 대주주가 기금 지원을 받는 액수만큼 사재를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퇴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과 특별계정 운용기한 연장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15조원가량 자금 여력을 확보했지만, 상반기 9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거치며 8조원이 이미 소진됐다”며 “남은 잔액 7조원으로는 하반기에 추가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정리가 힘겹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다른 금융업종의 보험료 수입 일부를 2026년까지 저축은행 계정으로 이관해 퇴출 금융회사 정리 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운용기한을 연장하면 자금 여력이 커진다. 이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적자금 수혈의 두 갈래 가닥을 잡았지만, 저축은행 부실 후폭풍이 커질 경우 자금 수요는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 당장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 말고도, 퇴출을 가까스로 벗어난 6곳의 윤곽이 이달 28~30일께 드러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 등을 통해 비아이에스 비율과 자산·부채 현황 등의 수치가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전국적으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선 것도 변수다. 지난 5~6월에는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일어난 바 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김진욱 간사는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기금이나 공사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부실 노출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며 “부실을 근본적으로 캐내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관료들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속도가 잦아들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토마토2저축은행이 오후 4시 영업을 마감한 결과 예금인출 총액이 32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전날보다 96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전체 저축은행의 예금인출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