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나랏빚 150조 증가 전망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나랏빚이 모두 149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거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000억원(6%) 늘어난 448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299조원보다 약 50%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결국 세금을 걷어서 갚아 나가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007년 127조원에서 내년에 74.8%가 늘어난 22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42.4%에서 49.5%로 높아지게 됐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208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2013년까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이후엔 추가 발행 없이 상환만 할 계획이다. 정덕영 재정부 재정분석팀장은 “적자성 채무 증가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한 감세정책을 편 것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비판해왔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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