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사 묻는 ILO방식 적용하니한국 잠재실업, 정부계산의 4배”

KDI 황수경 연구위원
“정부 방식땐 4.8%,
ILO 표준설문땐 21.2%”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0%다. 8%대인 미국과 20% 안팎인 스페인에 견주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 이처럼 고용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현행 방식과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설문을 토대로 한 대안적 방식으로 잠재실업을 구했더니 각각 4.8%, 21.2%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 방식으로 조사해 잠재실업자가 50여명 나오면 국제노동기구 방식으로는 250여명 나오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20대 청년층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잠재실업자란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실망실업자 등을 말한다.

정부 방식으로 했을 때 잠재실업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개인들의 취업 의사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는 조사 대상자한테 구직 활동 여부를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기준점 효과 때문인데, 구직 활동을 안 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취업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황 연구위원이 제안한 방식은 구직 활동 여부를 묻기 전에 취업 희망 여부를 먼저 묻는다. 이렇게 취업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 잠재실업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고용률을 높이려면 잠재실업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