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일자리정책 ‘크나큰 모순’

한쪽에서는 “줄여라”
다른쪽에선 “뽑아라”

구조조정 내세운 선진화정책

2009년 정원 2만2천명 감축
내년까지 3900명 더 줄여야

기재부는 ‘채용 확대’ 지침

MB 고졸채용 발언뒤 압박
기관들 “어느 장단 맞추나”

한국철도공사의 정원은 2만7449명이다. 2007년 3만2084명이나 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적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이 크게 줄었다. 6월 말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2148명인데, 내년까지 모두 감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성과급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도공사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에 고졸자 우선 채용, 고졸자 청년인턴 채용 확대, 경력직 채용시 중소기업 경력자 우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정부는 이 지침의 추진 실적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7일에도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 운영실적을 점검해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선 시기까지 못박아가면서 직원들을 자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공생 발전’, ‘동반성장’ 등 청와대의 구호에 맞춰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것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다.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정원을 줄여놓은 상황에서 고졸자, 지방대생, 장애인, 청년인턴, 중소기업 경력자를 계속 뽑으라고 하니, 정부 장단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진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원을 2009년에 2만2000명 감축했다. 이때 공공기관의 전체 일자리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명예·희망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떠밀려 나갔다. 공공기관들은 내년까지 정원을 초과하는 3900명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졸 채용 확대’ 발언과 ‘공생발전’(8·15경축사)이 나오자, 직무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라고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 쪽 한 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시중은행처럼 영업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전처럼 기능직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고졸자를 채용하려면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인사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는 “기본적으로 인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별하게 인력을 채용하라는 것은 ‘반짝쇼’에 불과하다”며 “고졸자 채용을 늘리라고 하고 있지만, 되레 정부가 고졸 출신의 비중이 높은 기능직군을 많이 퇴출시켜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자 채용 확대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로 올해 1만2000명을 채용했지만, 이 가운데 정식 채용으로 이어진 경우는 10%도 안 되는 1105명에 그쳤다. 인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3%는 취업준비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