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무산 위기

유력컨소시엄 투자 현대 발빼
‘탈락 전력’ KMI 단독후보 될듯

정부가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책으로 추진해온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출범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로 몰렸다.

현대그룹은 12일 제4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제4 이동통신 회사의 유력 후보였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의 핵심 투자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인터넷스페이스타임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두 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가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대그룹 등의 투자를 업고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에서 현대가 빠져나가면서, 한국모바일인터넷이 단독 후보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은 앞서 두 차례나 사업권 심사에서 탈락했던 전력이 있어, 아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유엔아이는 이날 오후 철회 보도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고심 끝에 부득이 투자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주도 아래 1800여개 범중소기업이 모인 ‘에스비(SB)모바일’이 1대 주주이고, 초기자본금 7000억여원 가운데 1700억~1800억원대 투자 의사를 밝힌 현대유엔아이·현대증권 등 현대 그룹사가 2대 주주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선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우회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1대 주주 지위를 갖췄으나, 실질적 투자는 현대에서 상당 부분 맡은 형태여서 경영권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현대유엔아이 관계자는 “컨소시엄이다 보니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방통위에서 청문회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기 전에 참여를 철회하는 것이 혼선을 적게 남긴다고 판단하고 1대 주주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사업을 강하게 추진해온 방통위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방통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현대의 철회가 확정될 경우 심사를 지속해야 하는지 논의했으며, 앞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심사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심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주요 주주가 변경되면 ‘주주 구성 요건’에서 문제가 되어 적격을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본심사에 간다고 해도 주요 투자자가 빠지면서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높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