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고위직 낙하산은 눈감고아랫사람만 능력 평가하는 지경부

8곳 9개 핵심보직 후보자 평가
기관장·이사엔 낙하산 수두룩
“공공기관 자율경영과도 모순”

정부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핵심 보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처음 실시했다.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뽑겠다는 취지지만 윗선들에 대한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는 놔둔 채 공공기관의 자율성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본부장 등 8개 공공기관 9개 핵심 보직의 후보자 28명에 대한 역량평가를 이날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에너지 수급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들 기관의 핵심 보직의 경우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직무 전문성, 위기상황 대처 능력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불합격자는 해당 보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9·15 정전 대란 이후 추진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9·15 정전을 계기로 능력이 안 되는 인물이 주요 보직에 임명돼선 안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15개 공공기관 24개 직위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핵심 보직자의 윗선인 공공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에 대해선 정작 전문성 등 역량 평가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시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임명된 한전 11개 자회사 경영진 및 감사 22명 가운데 17명이 대통령직인수위, 한나라당, 현대 출신 등의 낙하산 인사였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입법팀장은 “기관장과 감사 등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현실 속에서 핵심 보직자도 이들의 뜻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며 “핵심 보직자의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못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정부가 강조해온 공공기관 자율경영과도 상충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장이 핵심 보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또 한전과 발전회사 등은 주주총회를 거쳐 이들을 최종 선임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역량평가가 지나친 인사 관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영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공기업의 자율 및 책임경영과도 배치된다”며 “공기업을 정부의 부속품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