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5년새 19.1% 늘때가계소득은 1.6% 증가 그쳐

산업연구원, 내수부진 이유 ‘부자기업·가난한 국민’ 꼽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키운 내수부진이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가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소득 증가율로 추산한 가계와 기업 간 성장 격차는 12배에 이르렀다.

8일 산업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내수부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2000년대 전반에는 교역조건 악화가, 2006년 이후에는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보다 연평균 1%포인트 이상 밑돌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경제성장률보다 무려 1.9%포인트 낮았다. 내수가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내수와 경제성장률 간 격차가 0.4%포인트 정도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2000~2010년 우리나라의 내수와 경제성장률 간 격차가 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 4번째로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직전에는 그 격차가 2번째로 컸다. 내수부진은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내수부진의 원인을 가계와 기업 간 소득증가율의 격차에서 찾았다. 2006~2010년 가계 가처분소득의 연간 실질증가율은 1.6%에 그쳤지만, 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9.1%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계소득은 부진한 반면 기업소득은 호조를 보여왔다”며 “이로 인한 민간소비의 부진이 결국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는 임금소득의 부진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 기업의 이윤이 느는 만큼 노동자의 임금이 늘지 않는 것이다. 조세 및 준조세의 증가, 자영소득의 부진도 양극화의 원인들로 꼽혔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가계와 기업 소득간 성장 격차 현상은 경제구조나 정책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정규직 확대 억제와 생산성 수준의 향상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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