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52조원”

조세연구원 보고서…신용카드 사회적 비용 72조
소득공제 11조1천억…고소득자에 공제혜택 커
“신용카드 공제 축소·폐지해 직불카드로 전환을”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2000~2010년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약 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지출한 가맹점수수료만 52조원이 넘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999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이 실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또 한편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용은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2000년 약 2조2700억원이었던 가맹점수수료는 2010년 7조2900억원으로 10년 만에 321%나 증가했다. 10년간 누적 수수료는 52조6500억원에 이른다. 가맹점수수료는 카드거래 이용금액에 연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을 곱해서 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재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수수료는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일부 또는 전체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10년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로 11조1194억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7조6728억원, 가맹점주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는 400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지급액 804억원을 더하면,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71조9229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카드발급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맹점수수료율도 스위스와 미국, 캐나다 정도를 제외한 비교 가능한 대부분의 나라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율의 편차도 1.5~3.43%로 큰 편이다. 협상력이 강한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은 낮은 반면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높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은 고소득자한테 많이 돌아갔다. 1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약 25만원을, 8000만원 초과자는 227만원의 공제를 받았다.

보고서의 결론은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직불 및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20%)보다 높은 30%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직불카드 공제율은 현행대로 놔둔 채 신용카드 공제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근거로 신용카드 거래를 직불카드로 대체할 경우 2000~2010년 29조6100억원의 가맹점수수료를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0년 기준 신용카드의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 2.08%인 반면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는 1.0%로 낮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미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의 총 카드거래 대비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62~65% 수준으로 우리나라(9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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