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혜택 많이 늘었지만 선진국 1/4 수준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작년 월 18만6020원 그쳐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가구 수입의 약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대책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8일 통계청의 ‘2011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381만1600원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은 18만602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223만원에 해당된다. 이는 전년도의 월평균 17만3864원(연간 208만원)보다 6.9% 증가한 것이다. 공적 이전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비 등 현금으로 가구에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성 복지 급여다.

공적 이전소득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국 2인이상 가구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공적 이전소득은 월평균 5만9974원으로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에 그쳤다. 지난해엔 그 비중이 4.84%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과거 구축해놓은 복지제도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만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던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6.9%로 크게 둔화됐다.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소득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9년 내놓은 공적 이전소득(Public cash transfers)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소득은 가처분소득의 3.6%(2000년대 중반 기준)로 회원국 평균(21.4%)에 크게 못미친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공적연금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영향이 클 뿐,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부분은 취약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의 공적 이전소득을 경제 규모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