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리 원전 1호기 폐쇄’도 검토?

지경부 차관 “모든 가능성 열려”
‘수명 연장’ 입장서 미묘한 변화

고리 원전 1호기의 사고 이후 수명 연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로선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안전성 보강 이후 재가동한다는 원칙과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전 주무 부처 차관의 이런 발언은 종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기술이 좋아진 덕분에 원전 수명을 20~30년 더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종종 말해왔다. 이런 인식에는 원전 1기 건설에만 3조~3조5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30년의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가 10년간 수명이 재연장됐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 폐쇄 가능성까지 열어둔 발언은 금기시돼왔다.

하지만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논란이 불거진 뒤 원전 폐쇄 요구가 빗발치면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현장에 내려가 주민 간담회를 여는 등 정부가 한껏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원전의 폐쇄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2차관의 발언은 (반원전 여론 때문에) 정부가 고민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료들의 이런 발언이 원전 폐쇄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강창순 위원장은 지난 21일 “(안전)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면 가동할 예정”이라면서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되 고리1호기 가동 영구중지 등과 같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류이근 이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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