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W 입찰제한 ‘있으나 마나’

정부기관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편법 발주’
감사원, 기상청 등 5곳 적발
‘40억 이상 입찰’ 충족하려
계약기간 늘리고 묶음 발주
대기업 SI업체 일감 몰아줘

정부가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시장 독식을 막겠다며 ‘대기업 참여 하한제’를 도입해놓고, 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통합 발주 형태로 사업 규모를 키워 대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온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외치며 실제로는 대기업들에 일을 몰아줘 온 꼴이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장기계약을 맺은 국가기관 17곳 가운데 기상청 등 5곳이 대기업 참여 하한제를 회피해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부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입찰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기상청과 특허청, 법무부, 국회사무처, 국민권익위원회는 한해 사업 규모로는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2~3년씩 묶어서 발주해 대기업이 이를 수주하도록 한 것이 밝혀졌다. 기상청은 2010년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할 때 3년치를 묶어서 74억5700만원짜리로 입찰에 부쳤고, 엘지씨엔에스(LG CNS)가 이를 따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업연도별로 발주하면 각각 14억, 27억, 30억원으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며 “실제 유지보수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기술자가 수행해, 중소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였다”고 밝혔다. 엘지씨엔에스는 특허청의 2년짜리 유지보수 계약도 79억7700만원에 낙찰받았다.

국회사무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역시 사업연도(2009~2011)별로는 36억~37억원이어서 대기업 입찰이 제한되어야 하지만, 3년짜리 111억9100만원 사업이 되어 삼성에스디에스(SDS)가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업무가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 사업은 다년도 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다”며 “지경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사업을 장기 계약이나 통합발주로 사업액을 높여 대기업과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007년 이전에는 연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왔다”며 “지경부 기준이 바뀌면 이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시스템통합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유지보수는 이를 구축한 업체 또는 특정한 업체가 계속 맡아 하는 게 효율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일률적인 대기업 참여 하한제는 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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