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102일째 치솟는데…정부는 고유가대책 ‘재탕’만

알뜰주유소 확대 등 되풀이
‘기름값 인하효과 미미’ 비판

기름값이 석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 18일 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를 보면 보통 휘발유 기준으로 전국 평균 기름값은 ℓ당 2062.31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 1월6일 1933.51원을 기록한 이후 102일째 상승행진이다.

이에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는 정유사 제품간 혼합판매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알뜰주유소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유통 구조 개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혹시 공급이 과점 형태여서 이런 일(고유가)이 계속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에 맞춰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듯한 모양새다.

이는 지난해 전철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월 휘발유 가격이 평균 ℓ당 1825원을 웃돌자, 이명박 대통령은 “기름값이 묘하다”며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다. 석달 만에 정부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에 못이긴 정유사가 자의반 타의반 ℓ당 100원 기름값을 낮춘 것을 빼곤, 기대했던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19일 나올 정부의 대책 또한 지난해 내놓은 것을 ‘재탕’하는 것으로, 당장 기름값 잡는데 묘책이 되긴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대책에도 포함됐던 전자상거래시장과 알뜰주유소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는 아직 착근조차 못했고, 알뜰주유소는 기대만큼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않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개설될 예정이었던 전자상거래시장은 지난달 말에서야 개설됐지만, 휘발유 거래가 성사된 날은 나흘에 그쳤다. 거래물량도 총 10억원 미만으로 주유소 3~4곳의 한달치 매출에 불과했다. 알뜰주유소도 주변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유사폴(간판)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 제품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판매를 확대하려는 방안도 지난해 정부 대책에 ‘검토 계획’으로 포함됐던 내용이다.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가 지난 9일 소비자시민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혼합판매로 ℓ당 20원 안팎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류이근 이승준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벚꽃길에 나타난 문성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정치인들 ‘나꼼수’ 출연 한번 하려고 기를 쓰더니…
■ 지붕 없는 에쿠스, 타봤어?
■ ‘말 잘 안 듣는다’ 여자친구 살해·암매장한 무서운 10대
■ [내부자들]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