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이끈 설비투자 ‘조로현상’

1995~2005년 증가율 6.8%…선진국보다 낮아
‘안정 중시’ 보수적 경영·국외 투자 증가 영향
“경제성장 제약”…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내

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의 고속성장을 일군 일등공신 중 하나였다. 투자 증가율은 1970~95년 연평균 12.6%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증가율이 한자릿수대로 추락했다. 금융위기를 거치며 지난 4년 동안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0.5%에 그쳤다.

특히 건설투자와 함께 투자의 양대축인 설비투자는 국민소득 수준에 견줘 저조한 편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를 달성한 시기인 1995~2005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6.8%로 일본(1984~88년)의 10.2%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도 8.5%로, 대만(8.5%)과 같지만 일본(9.1%)보다 낮다. 경제 수준에 견줘 투자의 감소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일종의 ‘조로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정관 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설비투자를 통해 총고정자본이 쌓여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할 당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설비투자가 낮은 편”이라며 “경제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9.1%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설비투자도 정보기술(IT) 쪽에 집중되고 있다. 정보기술 쪽 설비투자 비중이 1990~97년 22.9%에서 2010~2011년 50.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보기술 쪽 경기 변동에 따라 경제 전체가 쉽게 출렁이고 있다. 이억원 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설비투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부진의 원인은 성장에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경영형태의 확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시설이나 기계장치보다 지식자본과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탓이 크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를 유도하는 연결고리의 약화, 자본재 수입 비중의 확대도 설비투자 부진의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이 낮은 임금과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 국외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설비투자를 줄이는 일종의 ‘구축효과’도 한몫했다. 기업들의 국외투자(신고 기준)는 2005년 약 97억달러에서 지난해 445억달러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런 투자의 상대적 부진과 양극화가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흐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투자 환경 개선책을 내놨다. 특히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제고 지원 사업 확대, 신성장동력산업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 인정심의 절차 간소화, 환경산업 융자지원금 확대 등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중점을 뒀다.

류이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광우병 조사단 구성 ‘요지경’ …9명중 8명이 ‘전·현직 공무원’
■ ‘야동’에 민감한 남자 이유있었네
■ 파이시티 도계위 명단에 MB정부 요직 인사 포진
■ 이종범 “야신 김성근에 배우고파”
■ 그 아저씨가 아빠같아 벗어날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