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편중 대표주자 영미 추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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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쏠림 갈수록 심화]
영어권은 심화·유럽은 완화
한국, 일본보다 집중도 심해져

상위 1%의 소득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 등 이른바 ‘영·미형 모델’을 추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소득분배 구조는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70년대 프랑스 등 대륙 유럽 국가나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9% 안팎인데 반해, 미국은 18%, 영국은 14%에 육박한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최근 “1980년대부터 영어권 국가에서 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네덜란드와 스위스·독일·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서는 상위층의 소득 비중이 소폭 증가하거나 되레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 집중 정도는 1970년대만 해도 일본보다 다소 낮았으나, 최근엔 일본보다 커졌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부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빈부격차가 큰 미국과 영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미권 국가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유럽에선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복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조세 및 공적연금 등 사회지출이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장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여경훈 연구원은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와 여기에 부가 집중되는 경제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도 부가 극소수에 집중되는 영미식으로 빠르게 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부의 집중은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54년에 쓴 <대폭락>에서 1929년 대공황이 지나친 소득 불균형에서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부유층에 편중되면서 중산층 이하 계층이 점점 빚에 의존하다 결국 위기가 빚어진다는 것이다. 로버트 라이시 미국 버클리대 교수 등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같은 이유에서 찾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은 대공황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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