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은 자료서 1% 추출소득불균형 현실 정밀 포착

[부의 쏠림 갈수록 심화]
김낙년 교수 연구 어떻게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의 이번 연구는 부의 편중과 소득불균형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들은 통계청이 설문에 근거한 ‘가계 동향’ 또는 ‘가계 금융’ 조사에 바탕해 이뤄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연구들이 실제 소득 불균등 정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표본 조사 대상의 범위가 1만명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현실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응답자 가운데 고소득자들이 소득액을 실제보다 축소 응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로 인해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서강대 조윤제 교수(국제대학원) 등은 지난 1월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라는 한은 경제연구원 논문에서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 등을 보면 실제의 소득 불균등 정도는 지니계수에서 시사하는 불균등 정도보다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 등에 근거한 소득 집중 및 불균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이 매우 제한된 자료만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른바 ‘부의 쏠림’을 나타내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지표로 간주돼 왔다는 점, 그리고 이 국세청 소득세 신고 자료가 ‘상위소득’에 대한 근거자료로는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김 교수는 이미 토마 피케티와 에마뉘엘 사에즈 등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이뤄진 선행적인 연구와 통계학적인 파레토 모형에 입각한 분석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 자료에서 1%(또는 5%, 10% 등)로 세분화한 상위소득의 규모를 추출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데이터 가운데 개인 총소득을 추산함으로써 상위 1% 소득의 규모와 비중의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성과를 낸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라는 보고서로 작성해 조만간 낙성대경제연구소(www.naksung.re.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경제사 연구를 목적으로 1987년 설립돼 조선시대 후기부터 최근의 고도성장까지 우리나라 경제 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다양한 통계로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를 벌여왔다.

강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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