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 정치권 ‘지원대상 축소’ 부담 정부가 결정해도 국회서 제동 걸듯

무상보육 앞날은

정부가 0~2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보편적 무상보육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4일 “3살 이상 유아에 대해선 현재 계획대로 가되, 모든 계층의 0~2살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의 발언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조 심의관은 또 0~2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예산 부족분은 보전해주기 어렵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정부가 3살 이상에 대한 보육 지원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3~4살의 보육료 지원은 계획대로 내년에 모든 계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심의관은 “고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조정해서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아(0~2살) 무상보육’에 대한 재검토 배경으로 삼은 빌미는 결국 ‘돈’ 문제이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0~2살 영아 수가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0~2살 보육료 지원 대상을 애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했다. 보육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했지만 총선을 앞둔 여당은 이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 3679억원을 편성했지만, 지자체의 경우 추가 예상분 3788억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영아 무상보육에 대한 재검토 돌입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두 살 이하 아기를 둔 모든 부모는 올해부터 누구나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재정부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도 1월18일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12년 0~2세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영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 축소를 결정하더라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절차상으로는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축소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까지 해서 현재 시행중인 것을 자꾸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재벌 손자에겐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을 초·중학교 무상교육에서도 배제하라는 것과 같은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최현준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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