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선거개입 본심?

총선때 선거중립 위반 경고 받고도
대선 공약 감별 뒤 공개 추진 나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감별’한 뒤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4·11 총선 전에도 여야의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재정부 안 복지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6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수준에서 발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중립 의무 위반 지적이 있었던 만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선관위와 본격적인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합법적 틀에서 공약을 검증해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박재완 장관은 전날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대선) 공약은 한두달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관위에서 재정 소요 추계를 만들어 발표하는 건 어떨지 실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를 통해서 법 위반 소지를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발언이다. 당시 그는 공약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발표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선관위는 ‘실무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박 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정부와 협의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 국가들은 대선공약을 분석해 소요되는 재원이나 재정 추계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 나서 정치권의 ‘공약’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체가 정부가 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박 장관이) 자꾸 뉴질랜드 사례를 얘기하는데 선거 문화는 나라마다 다르다”며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설령 공약 검증에 나서더라도 지금처럼 유권자 단체나 시민사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입법을 통해서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누가 찬성하겠냐”며 “지침이나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이더라도 ‘관’(정부)으로부터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생명인 선관위가 나설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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